우리나라 국회가 단원제가 된 이유?

Question

미국이나 일본의 거의 모든 제도를 따라하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택하게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구, ()()구 식으로 세분화해서 국회의원을 뽑죠.

한 마디로 소선거구제인데, 이 경우는 각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인 수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의 인구 수가 강원도 어느 도시, 어느 구의 인구수보다 너무 많으면 동작 갑, 동작 을 이렇게 나누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에 비례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아직 미국의 2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적은 인구 숫자 때문에 굳이 상, 하원을 동시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