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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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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도 공무원인가요?
우리나라 교도 중에 민영교도소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고 관리는 민간에서 하는 경우잖아요?
민영교도소는 조직의 운영만 민간이 할 뿐이고
그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민영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영교도소는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민간 기업의 직원입니다. 민영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민간교도소법에 따라 채용되고,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