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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매달 들어와야 할 월급이 두 달째 밀리고 있는데,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외국인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비자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그래서 대부분은 신고를 미루게 됩니다.하지만 먼저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외국인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출근해서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실무 기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된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수 있고, 이는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실무적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입니다임금체불은 단순 민원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 중요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정과 고소를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없거나 잠적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진정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체류 문제입니다.“신고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임금체불 신고 자체가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G-1 체류자격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즉, 신고 때문에 체류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실제로 돈을 받는 과정은 따로 있습니다신고만으로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필요 시 가압류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또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도 존재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판단입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자산을 정리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거나,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진정으로 갈지 고소로 갈지, 가압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임금체불, 핵심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외국인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신고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임금 회수 가능성사업주 재산 상황체류자격 영향이후 비자 유지 가능성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처음부터 전략 없이 움직이면 시간만 흐르고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가장 안전하게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외국인 임금체불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진정,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까지 전 과정을 상황에 맞게 설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지금 중요한 건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신고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이었던보금자리론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되면서,​.이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금리 5% 시대가 열렸습니다.오늘 그 상세 내용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금융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보금자리론 금리, 얼마나 올랐나요?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벌써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인상입니다.​.1월 0.25%p 인상 → 2월 0.15%p 인상 → 4월 0.30%p 인상 → 5월 0.25%p 추가 인상​.· 아낌e-보금자리론 : 4.6%(10년)~4.9%(50년) = 기준금리· 규제지역 가산금리 : +0.1%p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최종 최고 금리 : 연 5.0% (2022년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특히 11월부터는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 0.1%p 가산금리가 일괄 적용되면서,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이자 폭탄이 현실화되었습니다...우대금리 혜택, 실효성이 있을까?물론 사회적 배려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대 우대금리1.0%p 적용 시 최저 연 3.6%~3.9% 수준​.· 주의사항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별도로 운용됩니다.즉, 우대금리를 받아도 규제지역에 산다면 가산금리 0.1%p는 똑같이 적용됩니다.(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외)​.결국 우대를 받더라도 4%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정책 대출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금융당국과 HF가 금리를 올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MBS 발행금리 상승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대출 비중 축소금융당국이 전체 대출 중 정책대출 비중을 20% 수준으로 조절하려다 보니,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할정책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최선의 금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중은행/보험사 금리와 비교 필수이제 보금자리론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일부 시중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무조건 정책 대출만 고집하기보다 일반 상품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잔금 일정 체크가산금리 0.1%p가 적용되는 11월 이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DSR/DTI 관리금융당국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나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이자가 달라진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지만,흔들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세움인베스트가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금융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 함께 걷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