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변경 소송 가능한지요?

Question

안녕 하세요?
'아하'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SKT휴대폰을 20년 전에 개통하여 본인명의로 사용하던중

개인사정으로 8년전에 지인명의로 명의변경 후 제가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중 휴대폰을 통한 컨텐츠 활용 및 여러가지 활동상 개인인증을 요하는 경우

불편한 점이 너무많아 저의 명으로 다시 변경하려고 명의이전했던 지인과 함께

SKT대리점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니,

법이 바뀌어서 가족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 원래 제가 20년 동안 지속해서 사용하던 휴대폰이고,

전화번호를 바꿀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명의로 꼭 변경하고 싶습니다.

- 통신사에서 불가능하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포폰 등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의 사용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약관 등의 변경이 있었기에 위의 약관 변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소송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점에서 기존 명의자가 해당 휴대폰을 해지하고 신규로 본인 명의로 새로 개통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이 무엇이든 휴대폰의 명의대여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주장한다고 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