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

Question

직장동료로 안지 몇년 되고 집도알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서 믿고 휴대폰을 같이가서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차단을 하고 통화만 가능하게 개통하고

빌려드렸는데 몇년동안은 잘사용 하시다가 최근 네달동안 요금이 밀려서 통신사에서 미래신용 으로 넘어가면서 요금독촉장이 와서 보니 소액결제 를 많이 했길래

알아보니 구글플레이 소액결제건 이던데 일단 구글에

휴대폰은 제명의 이고 구글계정은 그 동료계정 으로

결제 된거라서 일단 되든 안되든 환불건의 했구요

빌려준분을 찾으러 집도 직장도 가보았으나 이사가고

그만두어서 주소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지서로 찾아볼려고 했으나 인증서가 필요해서

안되고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찾을 자료(계좌번호 등)가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일단 환불 건에 대해서는 명의를 본인 동의하에 빌려주었다면 그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가능하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위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