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게 나을까,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나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게 나을까,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나을까요? 둘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과 감세 모두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정부 지출은 인프라 프로젝트 또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지출을 늘리는 정부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출의 한 가지 장점은 정부가 자금 지출 방식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단점은 효과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낭비적인 지출이나 정부가 민간 투자를 몰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금 감면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와 지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의 장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고 대중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단점은 직접 지출보다 대상이 적고 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양적완화를 통해서 사업을 벌이거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양적완화를 할 돈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해야하는데, IMF는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향후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은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감면하여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감면된 세금만큼 소비가 활성화 되기 보다는 최대한 대출이자를 갚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직접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금리인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 지출과 세금 인하는 경제 부양에 둘 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경제 부양을 이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정부가 직접 돈을 지출하여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경제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늘리면 건설 업계에 일자리가 생기고, 건설 자재 및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에도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인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나 투자 등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인하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으며, 경제 부양 효과는 보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으며, 경제 상황과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 하락 시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정 지출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 인하 등 장기적인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지출행위를 하는 경우는 정부지출로 경제활성화가 되지만 정부지출을 위해 적자재정을 진행해야되고, 세금을 늘릴경우 구축효과로 민간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줄 경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만약 증가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금의 경우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감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37만의 육박하는 실업자들의 취업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출산률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경기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에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세금이나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정 정책 수립과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공평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출을 하고 세금 정책 등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상황과 예산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감세하여
이러한 자금이 시중에 유통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