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나이 20살로 일본 면세점에서 술 2병을 구매 했습니다. 안될줄 알았는데 친구 구매하는거 보니까 구매가 가능하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와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법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하는 것은 처벌이 없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여튼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여 법에 걸리고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가 없다면 이런 문제도 없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한국 법은 판매자에게 큰 벌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먹어도 처벌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본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여서 20살이 술을 못 먹지만 한국은 또 20살이 술을 먹을 수 있으니 한국 법에도 걸리지 않겠네요. 일본에서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 왜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별도의 범죄가 될만한 행동을 하신게 있으신가요?

    해당 내용으로는 범죄행위에대한 부분은 전혀 찾을수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