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 절반 보장, 적절한가

전세금이 몇십 몇백 단위도 아니고 몇억이 부지기수 일텐데, 그 50%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과한 정책이지요. 사기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사회적 시스템을 연구 제도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걸 필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절반 넘는거 보니까 감성떼법이 가능한 이유를 알겠네요.. 필요하다에 투표한 사람들한테 민사사건중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 없어서 못 받아내는 사람들도 당신 세금으로 보장해주자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반대해도 이중성 때문에 문제고 찬성해도 머리가 없는거라 문제인데..

일단 사기당한 사람들은 그 큰 목돈을 당장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빌려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부 돈을 낭비하는 경우 세입자<>임대인의 짜고치는 행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기꾼과 부동산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반절을 대주는 대신, 그 나머지 반절은 반드시 사기꾼들 또는 부동산에서 충당하는 방식이 생길 수는 없는걸까요?ㅠㅠ 항상 느끼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진짜 사기가 직접 사람 목숨만 안죽였지 그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살인과 같은 범죄인데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뭘하든 왜 다 세금으로 해결 할려고 하는거임?

사기범을 잡기 어려우면 일단 부동산 중개인이랑 보험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쓰자고 보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보험료 모아서 뭐 합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만 피해자입니까? 다른 피해자들은 무시합니까? 다른 사건, 사고 피해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배상금, 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다 미뤄두고 전세 피해자만 먼저 보상?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국가가 모든것을 책임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게 있죠. 중개수수료는 왜 받는데요. 전부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구제되게 해야죠. 보험사 수익도 많구만. 중도해지때문에

아 진짜 대한민국 수준ㅋㅋㅋㅋ제도적허점을 보완해야지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겠다고만 하네

계약은 본인이하고 전세사기는 사기꾼이 했는데 보상은 왜 세금으로 왜해줘??? 양측에서 해결해야지

사기는 다른놈이 치고 당한사람도 따로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보상해줘야하죠?

다른 사기의 피해자도 많습니다 폰지 사기, 보이스피싱 등 규모가 큰 사기도 있던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금을 보장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는 법률 상담이 우선되어야하고,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게 정부와 국회에서 사기꾼을 대상으로 처벌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보장해주면 다른 사기범죄피해자에게도 보상을 하주는 게 맞아요. 전세사기가 피해금액이 크고 당장 주거할 집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다르다는 건 인정하지만 낮은이자나 이자없는 대출같은 방법이 맞지 공짜로 보상해주는 건 아니죠. 피해금의 보장보다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보장해주는 특별법을 만들던가요.

정말 빡대가리인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보장해주는건 좋은것 같기는 한데, 물 빠지는 항아리 같은 격 아닌가? ㅋㅋㅋㅋ 피해사기 치는 사기범들을 안생기게 강력한 조치를 하던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구조적인 면을 확 바꾸던가 해야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ㅋㅋ나 같은 일반 시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했다고?

전세사기 피해금을 보장해주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본인돈인데 본인이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거잖아요. 다만 그 돈을 잃었을 때 그 돈으로 오는 문제들에 의한 법적 보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집을 얻을 때까지 법적으로 새 집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내에 보증금 없이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거나 대출을 했다거나 뭐 이런경우에는 이자는 받지 않고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을 충분히 늘려 피해자가 잃은 돈+빚에 허덕이진 않게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식의 생존보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액 의 절반을 주자는 비율이 이런거 보면 진짜 왜 이꼬라지인지 알거 같음. 님들은 본인이 빚 에 허덕이면서 빚 내서 기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는거지? 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말 은 좋지. 그건 빚 이 없을 때 나 생각하는거지 재정이 박살나 있고 그 어느때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 중 인데도 세금 으로 하자는거지? ㅋㅋㅋ대단한 인간들ㅋㅋㅋㅋ 왜 전세사기만?ㅋㅋ다른 사기는 사기아니야? ㅋㅋ진짜 선택적 사고 내로남불 은 종특임

모든 사기 50퍼 지원해주고 대출금 내기 힘든 사람들도 50퍼 지원해줘라 형평성에 당연히 어긋나지 피해구제를 다 그따구로 매꿔주는게 말이되냐? 차라리 법률 지원을 해줘 그냥

전세사기는 피해금 보장하고 다른 사기는 보장 안하고? 사기 친 범죄자가 나쁘다지만 이건 아니지 차라리 사기 범죄자 교도소에서 노역 시켜서 그 돈을 갚게 하는게 낫지 않나?

제도적인 사기를 막아낼 수 없다 느껴지는 부분이라 더욱 법으로 꼼꼼하게 막아내야한다 생각함. 물론 피헤자들에게 정당성 체크 후 보상은 필요하다 븀

사기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게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반의 보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음. 정말로 걸리는 순간 평생 못나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둬야 함.

사기꾼을 제대로 잡고 처벌을 제대로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소 읽고 외양간만 고쳐대면 그건 그냥 낭비잖아요.

또 리짜이밍이 돈 풀러 나섰네

일반사기도 문제지만 전세사기는 당장의 생존권이 걸려있기에..그에 합당한 규제와 보상이 있어야 전세사기 피해보신분들이 생활할수 있을듯

전세사기는 피해금보다.더많은보장해줘야 한다.전세사기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잃는데.국가가 보장해줘야 내국민 내나라 국민들이 피해없게 해줘야 한다.그리고.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현찰로 집살수없게 해라..이것도 못하면 더많은 피해자가 생김..대통령이나.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이나라바로새워라..내나라.내국민부터 챙겨라..

구조를 바꾸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보장 해주면 사기는 점차 늘어날 겁니다. 서로 짜고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구요.

중국과 대한민국 경찰은 mou 하고 있다. 보이싱피싱과 사이버범죄 치안문제등이다 현실은 보이싱피싱은 넘쳐나고 사이버범죄는 계속 있다 국가는 좌우가 없다 우리나라는 딥스에 점령당해 국가 시스템이 점점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수백 수천채의 집을 가진자들은 외국인이고 그중 일부는 중국인이다 부동산대출은 화교인들은 각 나라마다 대출받고 우리나라는 이자도 저렴하게 주고 혜택도 주고 있다 이런 법은 사실 위법이다 우리의 생존권은 이미 침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눈가리고 피해자를 우롱하는격이다 직접적인 범죄는 전세사기꾼이지만 이 거대한 구조와 카르텔은 그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좌우 놀이하며 법을 찍어내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해야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퉁치고 범죄자들 인권 챙기는데 급급한 나라가 나라냐

정부에서 어느정도 나서서 해결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국가에서 걸러내지 못한, 그리고 그 시스템 헛점을 노리고 사기를 친건데 여기서 이미 국가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하거나 하면 평생 소비를 줄이고 살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당장 세금을 아끼려다가 장기적으러 보면 노동력이나 세수 감소가 막대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거 먹여살리는 복지 비용도 더 들어갈 수 있고요. 불쌍하니까 무조건 도와주자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상이나 저금리 대출처럼 국가에서 어느정도 나서서 구명조끼라도 던져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전세사기피해자만 피해자 일까요? 각동 벙죄에 연루되어 망한사람들도 많은데 콕집어 전세피해자에게만 보장을 해 주는것은 형편성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범죄 피해자에게 한도액 이상을 피해봤을때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법을 안들었으면 합니다

생존권 보장이긴 한데 현재 상황이면 국가가 돈을 낭비하는거라 봄 형편성이냐 생존권이냐로 따지면 생존권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국가에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는건 당장 밥 한끼 사먹을 돈 없는 전재산 만원 가진 사람이 노숙자에게 만원 기부하는거랑 다름없어보임 정치인들이 이 얘기 하면 그냥 투표권 받고싶어서 나라 팔아먹겠다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려서 별로인듯

형편성어긋난다. 당사자들의 힘든부분은 이해가되나 개인의문제를세금으로해결해주면 다음에는 이슈가 되는일마다 세금으로해결해줄수는없지않겠습니까.

세금이 남아도나?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전세사기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봄.

다른 모든 사기사건도 이렇게 할까?

전세 사기꾼에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 어려운 피해자를 도울수 있다고봄 즉 사기꾼가족 친척 연대책임으로 벌을 주었으면함

이건 너무 상대적이라 어려운 문제같노..

전세사기가 없어져야해요 전세 못들어가겠어요 전액보장해주세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세금을 공적인 자산이 아닌 곳에 투입 하는것에는 절대로 반대함. 보상 피해 안 건 보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중범죄로 다뤄야 함 특히 전세사기는. 음주운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범들은 최소 10년 이상 특히 보이스 피싱 범들은 최소 20년 이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

취지는 이해합니다. 전세 사기가 워낙에 액수가 크고 사태가 심각해서 빨리 보상해 줘야 되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기, 공갈 피해자들한테는 전혀 안 해 주고, 이쪽 피해자들한테만 보상을 해 주는 건 너무 심하게 불평등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보다 가해자를 강제노동시켜서 보상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놈의 인권때문에 안되지만요

계약할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덜렁덜렁 계약한 모자란 사람들을 왜 보호해야 하나 오히려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산을, 정책대출에 보태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가해자를 확실히 없애야죠

생존권보장~ 살게는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문제의 취지 자체가 잘못됬다고 본다 보장전에 전세사기를 일으킨 집주인,법인에게 그에맞게 벌금,다시 도로 토해내겠금 법이 생기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이 있다한들 애초에 전세사기가 일어나지만 않았다면 보증보험과 이런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게 맞다라는 답이 나온다. 다시 이문제로 돌아와 전세사기를 당하기전에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놓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못들었거나 안일해서 안들었다면 보험비를 들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불공평해진다 하지만 진짜 진짜 전세사기를 당한사람들이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기위해 일부금액을 보장을 해주면 좋을거 같다

글쎄요

보장하라

충분히 알아보면 피할 수 있는 부분.

절반이상보장되어야한다

절반 보장 받는거는 생존권 보장이 충분히 될수 없다. 그러므로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절반이상은 보장이 되야한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법울 더 만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