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경우 복지급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복지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에 의한 재정누수도 지속 발생
* 복지급여 지급액(조원) : (’15) 17.4 → (’16) 18.4 → (’17) 19.3 → (’18) 21.4
-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적극 요구됨
❍ 한편, 블록체인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술로 거래의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
*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 10대 유망기술로 선정(‘18, 가트너),
- 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정보의 공유가 원활치 않고 정보관리에 상호 신뢰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 복지분야, 특히 부정수급 방지 부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사후검증 강화를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 재정건전성 제고
❍ (업무 효과 제고) 복지 대상자 자격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환수업무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자체 담당자 업무 부담 경감
❍ (복지제도 신뢰도 향상)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정당한 수급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서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
❍ (기술변화 선제 대응) 복지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관련 사업 확산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
□ 활용방안
❍ 블록체인 적용 가능으로 선정된 업무에 대하여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 후속과제 추진 시 참고
❍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업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타 기관과 블록체인 방식의 협업체계 구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출처 :보건복지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