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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3 계엄사태에서 보았듯이 국회 경비 책임자가 경찰의 지시를 받는다면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에 의해 국회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 경비의 최고 책임자는 경찰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경비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여운소쩍새254
새로운 조직을 (가칭 국회경비대)를 신설해서
경찰과 군대와는 다른조직을 키워내는것이
가장 좋을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비용문제와
또다른 조직의 폐해가 나올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국회경비를 하고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두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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