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 계엄령 선포시 통수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군인들이 국회를 무력 진입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실제 계엄령 상태에선 국회에 모여서 의결내리는게 금지되는데 의결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군인들을 투입시킨건가요?
실제 계엄령 상태라면 국민들의 행동강령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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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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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계엄령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때까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