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판매 불법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생활기록부상 개인정보 같은거 다 삭제하고 판매한다고 했을때요. 만약 불법이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많고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