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

Question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이 되는 돈을 횡령하고 생각보다 적은 형량을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다루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의문이 드는데 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