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무차입 공매도는 메리츠증권에서 150억대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있었는데요..정부에서도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무차입공매도 방지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로 좀더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입니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무차입공매도(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년이상의 징역부과 또는 부당이익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보면 건당 9900만원으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3 ~ 5배에 달하는 벌금과 더불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