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자리에 세단이나 큰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따로 안나오나요?
친환경자리나 전기차 충전소에 해당되는 차량 이외에 차량이 주차하면 2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차자리에 주차하는건 괜찮을까요? 커다란벤츠가 경차자리에 주차된걸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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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