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하면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책상에 앉았습니다.해야 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면핸드폰을 봅니다.메일을 확인합니다.메신저를 봅니다.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주의가 머물 기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사람의 주의는 가장 자극적인 곳으로 이동합니다.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의지가 아니라 집중의 구조입니다.지금은 이것 하나만 한다.이 기준이 생기면 주의는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음주운전 재범의 법적 의미음주운전은 단속 횟수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이른바 재범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기준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면허 취득 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일상생활이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재범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적발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된 경우나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 음주 경위, 운전 거리 등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무리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재범 사건에서는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성문 제출, 음주 재발 방지 노력, 생활환경 자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점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이 궁금하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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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