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앞 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광고대행업 하고 있는 어느 대표입니다.

매출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군대를 간 이후에도 사업체를 유지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제가 대표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법인 설립 후, 단순 이사직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겸직이 안되는 건지 말씀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 개인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군에 입대한 기간동안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군 징집대상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당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

하고, 개인 본인은 주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군입대 및 군생활을 한 이후에 제대

하여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군임대 전에 사업체 영위 여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병무청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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