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쯤에 제 친구가 만들어준 계정이 제 친구에게 회수당했습니다. 그 계정에 5 ~ 60만원정도 현금을 사용해 유료 재화로 여러가지 스킨, 아이템들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제 친구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인 조치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명의의 계정인 이상 질문자가 결제하여 마련한 장비 등의 소유권이 여전히 질문자에게 남아있을지 계정소유주인 친구에게 귀속되었을지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전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다면, 그 산정된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계정을 매수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잠시 대여를 해준 것이라는 사유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