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2022년 4월에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제가 계정을 회수하면 자기가 현질한 금액에 2배를 달라합니다. 제가 회수를해도 고소 성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정회수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 계약과 약정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있는지 구체적인 약정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