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x협 하xx마트에보면 포장대위에

xx로 마트 라는 테이프가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대형마트는 없던데..

이거 환경부제재 대상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마트 테이프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고 자율 협약에 따른 제한이었습니다.

이전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시 허용하다시피 했구요.

불법이 아니니 신고거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