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 경우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본 건 계약 시 임시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2항의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른 것입니다.​2. 그 이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를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3.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선택적으로 관리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회' 같은 명칭이 널리 혼용되며, 법정기관(관리인, 관리 위원회)과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 설립되는데, 관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수행되고, 관리단 집회는 집회 절차(의장, 의사록 등)가 법정되어 있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또는 소집권자 중 연장자이며,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의 대표, 집행기관으로 실무상 핵심 직위인데, 행정, 감독 규정에서도 ‘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제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선택적 기구로, 본질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면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등 어려운 용어가 쏟아지지만,사실 '보유세'라는 하나의 큰 틀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보유세란? (재산세 vs 종부세)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집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7월, 9월 반반씩 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비싼 집을 가진 분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2월 납부)-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다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부동산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1년 치 세금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매도자라면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야 올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매수자라면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하루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향방이 갈립니다.매수·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잔금 일정을 체크하세요!..공시가격,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2026년 공시가격 이슈)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실거래가보다는 낮지만(현재 시세의 약 69%),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수치죠.​.· 서울 평균 18.67% 상승전국 평균(9.1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강남(26%), 성동(29%) 등 한강변 지역은 상승 폭이 어마어마합니다.반면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죠​.· 종부세 대상 급증공시가격 12억을 넘는 주택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나는 아니겠지' 했던 1주택자분들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내 재산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복잡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구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① 1단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특례 43~45%)​·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재 주택은 60% 적용(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 적용)​.② 2단계 세율 적용 (일반 vs 1주택 특례)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맞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단,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 저렴).③ 3단계 부가세 더하기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최종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 대비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 초과~6억 이하 110% / 6억 초과 130%)..내 종부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① 1단계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전국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 / 다주택자 9억​.② 2단계 세율 적용시키기 (주택 수에 따라 차등)· 2주택 이하 : 0.5~2.7%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1.3% / 94억 이하 2.0% / 94억 초과 2.7%· 3주택 이상 : 0.5~5.0%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2.0% / 94억 이하 4.0% / 94억 초과 5.0%​.③ 3단계 공제 반영하기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④ 4단계 최종 납부액 계산최종 종부세 = 산출 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세액공제(고령/장기)​**재산세 이중과세 방지 :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줍니다...집값이 올라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하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세금 부담은 냉정한 '금융 계획'이 필요한 현실의 영역이죠.​.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서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1주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우리 집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하반기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혹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대출 한도나 추가 자금 계획에 변화가 생겨 고민이신가요?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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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6월 1일 기억하세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의 후기를 살펴보시고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후기에 대한 다수의 커뮤니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소비자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도리어 성형외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강남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명예훼손 불기소 처분​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성형외과 후기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참고로 성형외과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성형외과) 역시 누구나 알만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저희 의뢰인 분을 공격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그 결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격하였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의견 개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 대한 후기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내린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혐의없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이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저희는 특히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증명해낸 것이니까요.​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전문가와 함께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