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관련 정부가 악성미분양을 사들일시 국가경제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정부가 부동산 악성 미분양 매물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만든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던데,
여기서..정부(CR리츠)가 악성미분양을 사들일시 국가부동산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PF와 관련된 악성 미분양 물건을 정부가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출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인한 세수 부담의 증가 혹은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부채 비율 증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악성채권을 매입하면서 건설사들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 보니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생성해준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성미분양을 매입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유의미한 정책에 활용한다면 세금낭비가 아니고 활용이 되지만 단순히 pf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고자만 한다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방어해준 꼴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악성 미분양 매물을 사들이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며 세금이 낭비될 수 있고 건설사 등의 방만 경영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CR리츠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과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운영하는 투자회사입니다. 정부는 CR리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업계 불황을 극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R리츠 도입이 국가 부동산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영향:
공급 증가 및 가격 안정: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시장 공급이 증가하고, 이는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불황 극복: CR리츠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건설사의 자금 상황 개선과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시장 활성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부동산 가격 상승 부담: CR리츠의 주택 매입이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 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왜곡 우려: CR리츠의 시장 개입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R리츠 도입이 국가 부동산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운영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작용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CR리츠를 통해 악성 미분양을 사들이면 국가 부동산 경제에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불안 요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해소로 인해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고,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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