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증권성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Question

오늘 새벽에 미국 법원에서 리플의 증권성 여부 판결이 났는데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보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더라구요.

증권이라고 판결이 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가 증권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돼야 합니다.

미국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정 명확, 증권법 준수해야"라고 주장하며, 거래소나 중개인, 교환소,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발행사로부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살아남을 코인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로 증권형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인이 증권에 해당된다면 증권법에 따라야 하고

이로써 많은 코인들이 상장폐지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