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농업 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이 있는거 같는데 임업직불금은 어떤건가요?? 받을수 있는 조건과 혜택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가 필요한 이유는

-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 농가, 어가 대비 낮은 임가소득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임업직불금은 농업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차입농가 및 임대목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됩니다.

임대목지가 사회환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료 차입농가가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대료 차입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대료 감면 또는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한해 임대목지 소유자 및 임대료 차입농가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야,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합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산지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1㏊당 ▲94만원 (0.1∼2㏊) ▲82만원 (2∼6㏊) ▲70만원 (6∼30㏊)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