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헌절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영미법을 많이 모방했나요?

Question

제헌절이라서 헌법 기초와 연원이 궁금합니다. 헌법 개정은 참 쉽지 않은 듯해요. 미군정 시대 영미법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그리고 헌법 개정 요건도 알고 싶습니다. 개정이 다수당 국회의원 참여로 가능하면 악법으로 개헌될 소지가 크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고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헌법 제헌 당시 광복 후 들어선 미군정의 영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영미법 국가인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과 법학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불문법체계인 영미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들의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였던 것에 반해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영미법계 중에서도 미국의 제도인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뜯어 고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