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VB와 같이 한국에도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얼핏 기억하기로는 저죽 은행 지점 중 한군데가 이자율 감당이 되지 않아 무너져 가던 걸

한국 국가 세금으로 살려줬었던 적이 있었던 건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SVB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도 있었지 않았나요 ?

그때의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땠는지 얼마의 기간을 들여 사건이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VB의 경우에는 미국의 구제금융이 없이 바로 파산절차를 밟았기에 살아나지 못하고 즉각적인 공중분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SVB와 달리 대부분 정부의 개입으로 구제금융이나 혹은 다른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합볍을 추진하였기에, SVB와 같은 거대한 자산규모의 은행이 파산하였을 시 정부가 즉각적으로 공중분해 시켜버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SVB는 정부가 살려준게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예금지급정지를 하고 바로 파산절차 즉 공중분해를 시켜버리고 있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