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직원이 깔아놓은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불법이었다면..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직으로 하고 그 후임 직원이 그대로 사용하다가 얼마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가
법적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책임을 팀장 및 임원까지 물으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고, 해당 프로그램이 정시판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에 내려진 법적 조치에 대해 팀장과 임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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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과 임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며 단지 팀장, 임원이라는 것만으로 책임소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자가 전 임직원으로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후속 직원 들이나 관리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지, 문제되는 직원의 팀장, 임원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