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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해도 의미가 있나요?A.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는 단순히 같은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이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의성, 공모관계, 실제 가담 정도, 양형 사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다투게 되나요?A. 보통은 세 가지를 많이 다툽니다.첫째, 피고인이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둘째, 전체 조직 범행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입니다.셋째,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Q.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관련 업무만 했어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A. 네,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사람이 전체 구조를 알고 움직였는지, 단순히 일부 지시만 수행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Q. 항소심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A.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입금 및 송금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소개받은 경위, 실제 받은 보수, 상급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는 그냥 선처를 구하는 절차인가요?A. 아닙니다. 선처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판단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즉,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구조화된 반박이 중요합니다.Q. 어떤 경우에 항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나요?A.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처음부터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경우취업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받은 경우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초범이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노력이 충분한 경우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Q.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를 고민해볼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전과나 직업상 불이익 때문에 유죄 판단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A. 결국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소심일수록 더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항소, 1심 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나요?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A :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