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범죄를 수회 저지른 경우에는 각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의 대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법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기타법률 쪽으로 문의를 하면 좀 더 나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하신 상습범이 죄를 반복하는 경우는 가중처벌이 적용 됩니다.

상습으로 제 34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죄에 대한 형의 장기까지 가중한다 라고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상습범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 같은 종류 범죄 반복 시 각 범죄를 개별 수죄로 보고 명합하여 누적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성은 형량 가중 사유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