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아메리카 경제성장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Question

트럼프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자유무역시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질줄 상상도 못했어요.

애초에 자유무역 자체가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세워진 기치였는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제는

자국 보호무역하겠다고 하다니 너무 막가파라

화나네요. 우리야 군사동맹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호구들도 아니고

왜 가만 있을까요? 탈 아메리카 하겠다고 뭉쳐서

선언하면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탈아메리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고 글로벌 금융시스템도 달러 기반이라 대체제가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기술, 금융, 소비시장까지 미국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선진국들도 말로는 다자주의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EU나 일본이 독자 노선을 꿈꾸더라도 안보 문제나 무역 보복 리스크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탈아메리카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여가는 방향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이 미국 주도로 확립된 건 맞지만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다 보니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탈아메리카라는 구호로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망이나 결제 시스템 같은 핵심 인프라가 아직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나 무역 규범도 결국 달러 체제와 연결돼 있어서 선진국들이 함부로 빠져나오기는 부담이 큽니다. 다만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이미 지역 협정이나 FTA를 통해 미국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거리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대체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방력, 경제력, 소비력 모두 전세계 1등으로서 이를 빼놓고서는 시장에서 큰 성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이 비슷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유럽의 GDP를 약 2배정도 상회하기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강대한 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구조도 현재 황금비율이기에 계속되는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