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기존 복지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1

항목 기존 복지제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 선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전 국민 보편적

조건 소득 조사 자산 심사 필요 조건 없음

지급 방식 현금 바우처 서비스 등 다양 현금 중심

관리 방식 행정 복잡 심사

신청 관리

단순지급 행정비용

목적 빈곤 완화 불평등 감소 생계 보장 사회 안정

소비 진작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금은 더 나갈듯요

Answer 2

기본소득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보장해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본소득으로 생활비등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월급처럼요.

물론 그액수가 엄청 많은것은아니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의 복지에 엄청나게 박하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파격적인 정책이라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