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입원시에는 가족 동의없이는 퇴원못하나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없이는 퇴원이 불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법적 권리는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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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먼저 정신과에서 입원하는 종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개방병동과 보호(안정)병동으로 나뉩니다.
개방병동은 입원과 퇴원이 자유롭습니다. 주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이용하는 병동으로 증상의 호전이 있다면 보호자 및 가족의 동의 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호(안정)병동은 과거의 폐쇄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살 시도를 했거나, 혹은 자살 사고로 인해 자살 시도의 우려가 있거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이용하는 병동으로 이 경우 외부와 다소 격리가 엄격한 편이고 병원에 따라 전자기기 및 소지품 소지 및 사용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경우, 자살 및 자해, 타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만으로 퇴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본인 의사대로 퇴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퇴원하고 싶다고 해도 상태가 심각하다면 의료진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해 퇴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병동 운영 및 특징은 병원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