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끝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삶의 영향은?

Question

최근 전세 제도에서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장관까지 나와서 전세 제도가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세 제도가 끝이 나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제도 갭투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올랐다며 빌라사기를 부축였다고 하는것은 이상한얘기인데요

전 정부를 탓할거면 대한민국을 만든사람을 탓하고 전세제도를 만든사람을 탓해도 되겠네요

전세 제도는 부자들 국회의원들 다 갭투자로 이용하던 겁니다 그들이 없앨리는 없고

그들이 더 해먹기 좋은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빌라왕사기꾼도 저들이 해먹던거를 배워서 한거지 본인이 고안한거도 아니고요

전세자금을 집주인이 받는게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형태로 변화되거나

다양한 형태로 전세제도는 남을겁니다

전세자금대출한도만 줄여놔도 사기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집을 살때도 여러가지 규제때문에 대출이 적게 나왔었고요

이번에 제재를 가하면 반전세 월세 비중이 높아져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거는 당연합니다

요즘 서울경기 임대료 보통 50만원씩하잖아요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제재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대부분 월세를 살게되겟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갭투자 방식들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 손가락안에 꼽힐 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죠.

전세제도가 끝이 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조폭들 아직도 많듯이요.^^)

만약 끝이 난다면 일시적으로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임대인들의 고충이 클 것이고 다음 전세입자를 못 구한 돈없는 임대인들은 경매를 당하게 되어 경매물건이 많이 쌓이게 될 것이며 돈 있는 사람들만 저렴하게 투자를 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당연히 오르게 될 것이고 국민 전체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니 나라 경제는 거의 무도직전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전세시장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불법으로 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서민층이 몰락 할 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