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는 하나요?
법은 공정하다고 배웠고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법은 항상 강자의 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tv나 언론에서도 법원 항상 약자가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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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법이 약자편이냐 강자편이냐 묻는다면 약자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약자는 억울할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목숨걱정을 먼저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은 매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급 법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말이죠.
법률 시스템이란게 비싸다보니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약자의 편의라는 이야기도 좀 애매한게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줄수는 없는 법입니다.
공평한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에 있어 변호사라는 직군의 실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다 보니 힘없는 약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사고는 대등하거나 공정함 있으나, 민사사건과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강자는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등의 조언을 약자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다투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