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법이 왜이렇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할까요?
판사분은 안계실것 같아 여쭤보기 그렇지만
사실 명문화 되어있는 법의 틀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거 잖아요.
그런데 국민 누구나가 법은 강약약강 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법에도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서 판결을 내릴수 있기때문에 그런판결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강자에게 약한거는 솔직히 신경안쓰는데 약자에게 강한벌이 내려질때가 넘 마음이 아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