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분은 안계실것 같아 여쭤보기 그렇지만
사실 명문화 되어있는 법의 틀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거 잖아요.
그런데 국민 누구나가 법은 강약약강 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법에도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서 판결을 내릴수 있기때문에 그런판결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강자에게 약한거는 솔직히 신경안쓰는데 약자에게 강한벌이 내려질때가 넘 마음이 아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약약강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감상에 의한 판단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약자에게 특별히 엄격한 벌이 내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형량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안전의 우려가 높아 지는 만큼 형량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