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WTO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3.5 (금)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이며, ‘21.3.5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ㅇ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❶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❷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❸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ㅇ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WTO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러우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각국가들간의 냉전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Risk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e-shoring 즉 자국내 공장의 확충, 그리고 원자재의 소싱 다양화 그리고 국내에 필수생산시설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의 설립, WTO 분쟁해결시 예외적인 부분의 인정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하여 여러가지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린 라운드는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입니다. 선진국들은 그린 라운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 기준을 만들고,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린 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기 때문에 신흥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또다른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린 라운드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뉴라운드로 그린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린라운드(GR)
WTO 체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다자간 협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환경을 무시한 물품 및 서비스 생산이나 활동은 무역규제를 받게 되므로 그린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UR 보다도 클 것이다. 물론 그린라운드의 추진배경은,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 있지만,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자는 것이기에 개도국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최근 친환경을 위한 탄소국경세, 어업문제 등의 환경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운송적인 분야에도 친환경 선박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그린 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