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무역 체계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Question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국제 무역 규범이나 협정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은 단순히 외교 수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역 구조에선 꽤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WTO나 기존 FTA 체제는 서구가 주도해온 룰이 중심인데 중국은 일 Belt 일 Road 같은 프레임과 연결해서 자신들이 규범 형성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무역이나 공급망 안전 같은 새로운 의제에서 중국식 기준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복잡해집니다. 미국이나 EU와 맺는 협정 기준과 중국이 주도하는 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여러가지 시도/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기존 국제무역 규범과 다자 협력 구조에 도전하면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규범이나 협정 체계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현재 다자주의 체제를 벗어나 독자적 규범을 형성하면서 생긴 리더쉽 부재에 대응하는 부분도 크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5498&siteId=2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제표준을 만들고 무역협정을 강화하며 규범을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정용된다면 분명히 변화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RCEP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활용하면서 상당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