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무주택 세대주) 관련 문의

Question

현재 소유집을 처분하고 대출실행할계획입니다.

1. 4월초 현재 집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대출실행 예정

2. 6월 중순 이사갈집 잔금 예정(대출 실행 까지 50일)

3. 이사갈집 잔금 전 인테리어와 잔금때까지 거주 예정

• 매도자께서 월세주는 조건, 전입신고는 거절
• 따라서, 무주택 유지를 위해 아는 지인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 예정(단기임대계약예정)

질문) 위와같이 아는 지인의집에 전입 신고를 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것에 문제없을까요? 또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구성만 문제없이 잘 된다면 사실 신생아 특례대출 진행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인의 동거인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며 실제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한지는 해당 주택 주소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 특례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주택을 매도하신 다음 무주택 세대주가 되신다면

그리고 부부 연소득이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일 경우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전입하는 집에 대하여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타임라인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4월 초: 기존 주택 매도 등기 완료 → 즉시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세대주 구성).

• 4월 말~5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때 무주택 세대주 상태 유지 필수).

• 6월 중순: 대출 실행 및 이사갈 집 잔금 → 이사 후 1개월 내 새 집으로 전입신고.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며, 4월 초 기존 주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무주택 상태여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6월 중순 이사갈 집 잔금 전까지 무주택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매도자가 월세를 주며 전입신고를 거절해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는 지인의 다세대주택에 단기임대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실제 거주 요건·전입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형식상 지인 집에 전입만 해두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위 전입으로 판단되어 대출 취소 또는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완전 처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뒤 무주택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새 주택 잔금일과 전입일 사이 공백 기간의 주민등록·임대차계약 관계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단기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안전하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무주택 인정 기준·전입 기한·거주 의무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인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소가 실제 거주지여야 하며, 단순 주소지 이전이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입 신고 시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과 대출 실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대출 가능 여부와 서류 제출 시점을 미리 금융기관과 꼼꼼히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