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과 암호화폐 자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국회의 모든 의정활동이 중지가 된다면

암호화폐 가상자산 2년 유예건도 국회의원들이 처리못하게 되는것인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옛날 독재자 때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가요..

암호화폐를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노인 분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 게으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저런 투자나 하고 산다 장갑차로 밀어 버려라 이런 말들을 실제 합니다 조선일보에 가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오늘 계엄령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99% 이상 수천 명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군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과거 독재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 암호화폐라던가 그들이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새벽에 사람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던가 통금처럼 말이죠

국회해산해버리면 모든 것은 독재자가 결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세 관련 법안이 2년 유예되었지만, 국회의 모든 의정활동이 중지된다면 해당 법안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재개되면 논의가 재개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