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 직진중인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9:1로 상대측 택시회사에 안내했으나 택시회사에서는 9:1이면 대인접수 하겠다 10:0이 맞다. 제과실 100프로로 하면 대인접수 안하겠다. 라고 주장했다고 저희측 보험사한테 안내를 받았고, 10프로때문에 대인까지해주느니 100으로 처리하고끝내는게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대인처리 해주게 되면 돈도 시간도 더 드는거 알고 있지만, 저렇게 말한 택시회사도 겁박하는것일테고. 저희측 보험사도 100으로 하고 퉁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당 건에 대해 택시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금감원에 해당 민원 넣어보겠다고 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택시회사가 꿈쩍이나 할 것 같냐고, 그건 보험사에 민원넣는거랑 똑같은거라고 이 말만 하시네요.

박지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긴 합니다.분심의 통해서 과실비율 다시 봐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정광성 · Answer

대인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추가됩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물 100%만 처리하시는 것이 보험할증에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이부분 안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잘못된 대응은 아닌듯 합니다.

이영찬 · Answer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기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는 명확하기에 이러한 경우 대인, 대물로

할증이 되느냐, 대물만 할증이 되느냐에서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과실이 90%이건 100%이건 할증이 되는 비율은 과실 50% 이상인 경우 동일하기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까지 추가로 할증되는 것보다는 대물만 할증되고 본인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옥춘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처리 해주게 되면 돈도 시간도 더 드는거 알고 있지만, 저렇게 말한 택시회사도 겁박하는것일테고. 저희측 보험사도 100으로 하고 퉁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대인없는 조건부로 100%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과실에 대해 정확히 따지고 대인은 대인대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즉 질문자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당 사고처리시 할증에 대한 문제만 남는데, 할증관계만 본다면, 상대방이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택시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금감원에 해당 민원 넣어보겠다고 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택시회사가 꿈쩍이나 할 것 같냐고, 그건 보험사에 민원넣는거랑 똑같은거라고 이 말만 하시네요.: 우선 택시회사는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금융긴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하여도 금감원에서 이에 대해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내용에 따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