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가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연일 리브라 청문회로 인해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에서는 리브라를 증권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리브라가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리브라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리브라에 투자하고 리브라 투자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조성된 리브라 준비금(Reserve)의 경우 그냥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 자산에 투자됩니다.
따라서 당장의 수익은 적겠지만 리브라의 생태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 증대와 함께 안전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따라서 안전 자산에 투자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금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우선 리브라 생태계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리브라 투자 토큰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리브라 투자 토큰의 경우 Howey 테스트의 기준에 따라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고, 기대 수익이 있으며, 수익이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브라 투자 토큰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리브라 프로젝트 전체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장은 리브라 협회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토큰이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만족하거나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격을 우회함으로써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