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외평기금이 최대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즉 외평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64조원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감소폭이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감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평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급감하는 이유는 주로 환율 방어를 위해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정부는 외평기금을 사용하여 달러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외평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했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과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평기금이 64조원 줄어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것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엔 코로나로 세수 적자가 크다보니 40조 가량 외평기금을 세수에서 빌려서 썼구요.

올해부턴 아예 정부가 외평기금 축소를 하고 다른곳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데, 방향성이 상당히 우려되긴해요

Answer 4

어느 신문 기사의 한토막입니다.

"지난해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자 정부는 공자기금을 일반회계(일반재정)에 빌려주는(예탁)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다 썼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윳돈도 공자기금으로 끌어와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건전성에 얽매여 재정 지출은 늘리기 어려우니 가능한 자금을 돌려막기 한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다보니 최근처럼 환율이 급락(원화 강세)하는 국면에선 대응하기도 어려워졌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평기금 운용 규모 감소는 기금 수지 개선과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원화 자산을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비용 논란과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