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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블링하는 낙타
덤블링하는 낙타23.12.24

재정정책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효과는 어떠한가요?

재정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정정책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각각의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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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조세, 지출 및 공채관리의 3가지 수단에 의하여 실시되며 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 기능, 경제발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배분 기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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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내는 정책인데, 일반적으로 지원금 같은 지원정책, 세금을 덜 받는 세수줄이기 로 볼 수 있습니다. 노리는 효과는 둘다 같습니다.

    지원금을 줘서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더들어가게 하여 생긴 잉여금을 소비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세금을 덜 거둬서 돈이 남게하여 이 돈이 소비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다 소비를 활성화시켜, 기업을 돈벌게 하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서 다시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쉽게하고, 그럼 그 돈이 다시 소비로 돌아가는.. 일종의 선순환으로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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