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레포트를 타인이 허락없이 팔고있는데 법적 제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학기에 직접 작성했던 실험 레포트를 학교 커뮤니티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 중 누군가가 저에게서 제 레포트를 산 후 이를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기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제보해주셔서 그 되팔고 있는 판매자 분의 성함과 계좌번호는 알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레포트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것임에도 이를 타인이 허락없이 판매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겠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레포트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라고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