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족보를 사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학교 커뮤니티에서 대학교 시험 족보나 강의자료를 기프티콘 등 현물성 사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를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시험 족보도 결국엔 교수님의 저작물 아닌가요??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족보를 판매 구매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시험 족보 라고 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자료 , 시험문제에 대한 내용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를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시험족보의 경우 창작자인 교수의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무단복제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