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3심 중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부석사 불상 재판에서 구 섭외사법이 판결문이 나오던데 이처럼 재판 에 불만이 있어 2심이나 3심 재판을 하는 동안 법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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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경우 죄가 더 중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를 하지 않고, 죄가 더 경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