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스파이가 국내에서 잡혀서 형을 다받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Question

북한의 스파이가 국내에서 들켜서 잡힐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형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형을 다 받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만약 체포가 되었다면 국가보안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스파이 행위 혐의가 인정될 시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