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갈때 신분증을 안가져 가면 출입이 제한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 인가요?

Question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5월20일 부터는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 출입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응급 상황에서 신분증이 확인이 안된다면 응급 환자도 출입이 안되는 건가요?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신분증을 제시 한다는게 조금은 이상 하네요. 아마도 예외는 있겠죠??? 병원에 갈때 신분증을 가져 가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때문 인가요?

Answer 1

병원갈때주민등록증안가져왔다고출입제한하는것은없습니다단지보험적용이안되어서 비싼진료를해야합니다국민건강의료보험적용이안되어서 비싸게진료하고약값도비싸게주고사야합니다 나중에주민증가지고가면수정해준다고합니다 미성년자어린이 학생등은옛날처럼주민번호작성후진료봉시면됨다고합니다 주민증한번제시한병원메는6개월간유효하다고합니다

Answer 2

1. 말씀하신 경우처럼 응급 상황, 미성년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 방문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2. 또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출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감수하고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이유는 타인의 명의로 부정수급, 대리 수급 하는 등의 문제로 건강보험금이 낭비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이 진료보는 것이 맞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Answer 3

신분증이 없다고해서 출입이 제한된다는 건 어디에 나온 말일까요?

출입이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급여로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19세미만,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6개월 이내에 해당 진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한 적이 있을 경우는 신분증 확인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병원에 신분증이 없다고 출입이 제한된다는 말은 처음듣네요

병원 출입 가능하구요 치료도 다 가능합니다.

대신 신분증 확인이 안되면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할뿐이에요

Answer 5

병원갈때 신분증을 가져가는게

다른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나 도용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을 발생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것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명의로 약물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방지목적으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6

본인 확인이 안되서 그런겁니다.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본인이 확인이 안되면 진료가 거부되는 것입니다.병원방문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Answer 7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안 가져 가면 출입이 제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타 명의로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8

이 정책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행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3만 5000건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오는 등 악용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Answer 9

출입은 되는데 진료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대로 진찰을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