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에 "올해 100조 이상 '한은 마통' 쓴 정부" 라고 하는데,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요?
신문 기사에 "올해 100조 이상 '한은 마통' 쓴 정부" 라고 하는데,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정부가 쓴다면 어느 경우에 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로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4784
그러나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로 간다고 합니다
아예 대책강구를 안하는 정부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매달 입찰이 있거든요 보통 통안채라고 말하는데 2년만기 입찰때마다 2-3조씩 발행해서 시중 자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두고 기사가 나온거 같네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썻다고 보기보다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라는 것이 있고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대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따고 해요.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고서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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