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로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4784
그러나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로 간다고 합니다
아예 대책강구를 안하는 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