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에 "올해 100조 이상 '한은 마통' 쓴 정부" 라고 하는데,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요?

Question

신문 기사에 "올해 100조 이상 '한은 마통' 쓴 정부" 라고 하는데,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정부가 쓴다면 어느 경우에 쓰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로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4784

그러나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로 간다고 합니다

아예 대책강구를 안하는 정부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매달 입찰이 있거든요 보통 통안채라고 말하는데 2년만기 입찰때마다 2-3조씩 발행해서 시중 자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두고 기사가 나온거 같네용!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썻다고 보기보다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라는 것이 있고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대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따고 해요.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고서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