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를 적극적으로하면 어떤부작용이 있나요?
정부투자 역시 GDP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면 국가발전에 좋은거 아닌가요?? 혹시 정부투자에 부작용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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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였는데 이것이
손실이 크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확장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정부개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와 원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불공정하고 부패 및 독점 시장에서 개입은 건전한 시장체제를 활성화하고 유지시킬 수 있으나
과도한 개입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형성하지 못하게합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